2017. 8. 30.(수)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석 기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7. 8. 18. 익산시장 건설교통국장
의안 번호	1847

Ⅰ. 개    요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인용조문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중앙부처에서 배포한 시·군·구 조례 표준안과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 현행)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 개정)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2조, 제13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별표 5, 제15호서식부터 제19호서식까지)

-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변경

- ‘익산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익산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

다. 전자게시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항 신설(안 제6조)

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전자게시대의 설치 기준 완화(안 제6조제2항)

마. 주민협의회의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도록 한 조항 삭제(안 제9조제4항 삭제, 법제처의 2016년 조례 규제개선사례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바. 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 중 관련업무 및 관련분야에 “조명”을 추가(안 제13조제1항)

사.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안 제13조제1항)

아. 가로등 현수기 설치 주체가 민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수막의 표시 신고 수수료 및 불법 현수막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가로등 현수기가 포함되도록 수정(별표 3, 별표 6)

자. 현수막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장당으로 개선하도록 수정(별표 6 비고)

차. 법령의 근거 없이 수집하고 있는 별표 및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카. 그 밖의 인용법령 및 인용조항을 현황에 맞게 수정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과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제정 근거인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상위법 개정에 맞게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표준안에 의거 전자게시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4항은 법률에 근거없이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삭제하는 등 적절하게 수정하였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안 제12조와 안 제13조는 현행조례 제11조와 제12조를 상세하게 재정비하였고, 심의위원회 관련분야에 조명분야를 추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도로공원과장으로 명시하여 책임성을 명확히 하였음

▸기타 인용법령조항을 현황에 맞게 수정하였고 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등을 정비하였음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맞춰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제출된 개정안에 일부 오류 및 개정 누락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오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

-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의2(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④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심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심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제13조제4항---------------------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

----------------------------------

⑥ ------------------------------

--제13조제4항---------------------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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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4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4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개  정  안

수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제3조제1항 관련)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 등의 내용							관리자			변경사항	비고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 외 광 고 사업 등 록 번 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주소	전화번호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제3조제1항 관련)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광고물 등의 내용							관리자			변경사항	비고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 외 광 고 사업 등 록 번 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주소	전화번호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